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3.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항공권대금환급] 확정[각공2019상,255] 항공권대금환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
1996년
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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